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와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거나 부작용을 검증하고 방어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업계는 졸속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이에 따른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 부여이다. 등록제 도입으로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협의 요청권을 갖게 되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는 그동안 의무 규정이 없어 원활하지 못했던 실제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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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맹본부가 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주와 동일하게 가맹본부를 대리하는 지역본부(가맹지사)에도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 보호 장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되기 위한 일정 비율 이상의 점주 가입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업계에서는 이 비율이 30%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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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업계의 주요 우려와 부작용 전망

법안 통과 직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협상력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브랜드 내 갈등과 경영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이다.

 

 

 

먼저, 가맹점주 가입 비율을 30%로 전망할 경우, 한 브랜드에서 최대 3개까지 협상권을 가진 사업자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어 복수 단체 난립과 경쟁 심화가 우려된다. 가맹점이 10개 정도인 영세 브랜드도 3명만 모이면 단체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단체 간의 대표성 경쟁은 본부를 상대로 서로 더 강경한 요구를 내놓는 '강 대 강' 충돌로 이어져 무기한 교섭이 빈발하고, 결국 '을(乙)'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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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문제로,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사업자단체 회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 명부 열람권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미 폐점했거나, 점주와 가족관계에 있는 등 계약 당사자가 아닌 가짜 점주가 단체에 가입해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본부는 이를 알 수 없어, 깜깜이 협상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주들에게 교섭권을 주는 것은 좋지만, 제대로 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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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맹점 10개 미만인 영세 브랜드(전체의 70% 이상)는 복수 단체의 일방적인 협의 요청에 대응하느라 적극적인 사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결국 줄줄이 폐업하거나 가맹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된다. 이는 가맹본부의 경영 위축이 곧바로 가맹점의 생존과 직결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상, 가맹점의 성장까지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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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지역본부에 가맹점주와 같은 보호 장치를 적용하는 조항은 본사 입장에서 지역본부(가맹지사)를 활용할 이유를 없애버려 시스템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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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력한 입장 표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추가 개정 논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법안이 업계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이나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었으며, 가맹본부만을 일방적으로 규제하여 잠재력이 높은 수많은 K-프랜차이즈를 말살시킬 수 있는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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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본 법안의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개정안은 여러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넓고 남용 방지 장치가 전무하며, 단체 명단 비공개로 적격성 확인조차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거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맹본부는 연중 여러 단체와의 일방적인 협의에 대응하느라 사업활동을 하기 어려워지고, 160조 규모의 가맹산업이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비극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 협회의 주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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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맹본부의 경영 위축은 곧바로 가맹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K-프랜차이즈'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진흥정책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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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