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소상공인 “주4.5일제·근로기준법 확대 반대”…현실 모르는 제도 확대에 강력반발

 

 

소상공인업계와 외식업계가 정부의 ‘주 4.5일제 도입’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침에 맞서 공동투쟁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와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김우석)는 10월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이 추진되는 주 4.5일제와 근로기준법 확대는 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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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단체는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재검토를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대법원의 ‘실제 근로시간 비례 주휴수당 지급’ 판결을 환영하며, 낡은 주휴수당 제도의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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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주 4.5일제가 시행되면 주휴수당이 유지된 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될 경우, 휴일·야간근로 수당이 두 배로 늘어 인건비 부담이 폭증한다”며 “이중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 생태계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우석 회장도 “외식업은 국민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기반 산업이지만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확대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 합헌 판결을 내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강행 적용하면 인건비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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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0월 24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열린 외식업중앙회의 단독 기자회견에서도 김 회장은 “외식업계는 장기 경기침체와 인건비·임대료 상승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확대는 일자리 감소와 폐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이전에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경영환경 분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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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단체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주휴수당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철회 △주 4.5일제 논의 과정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을 3대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 및 1인 릴레이 시위 등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